4/10/2026

안녕하세요. 재생에너지 PPA 플랫폼 1위,zurigo의 위제이입니다.
최근 EU(유럽연합)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절대 놓쳐선 안 될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동안 모호했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가격'이 처음으로 공식화되었습니다.
이제 탄소 배출은 단순한 환경 지표가 아니라, 제품의 '수출 원가'에 직접 반영되는 실질적인 비용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발표내용에 대한 정리와 기업대응 전략에 대해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CBAM이란?]
1. CBAM 개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유럽판 탄소 국경세'입니다. EU 밖에서 수입되는 제품이 EU 내 제품보다 탄소 배출을 많이 할 경우, 그 차이만큼 비용을 물리겠다는 제도입니다.
1) 목적
탄소 누출(Carbon Leakage) 방지
탄소 규제가 강한 EU 기업들이 규제가 약한 국가로 공장을 옮기거나, 규제가 약한 국가의 제품이 가격 경쟁력을 갖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2) 원리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EU 탄소배출권(ETS) 가격과 연동된 CBAM 인증서(Certificate)를 구매하도록 강제합니다.
3) 주요품목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력, 수소
2. 현재까지 진행사항
전환 기간 (2023.10 ~ 2025.12) : 현재 진행 중인 단계로, 비용은 내지 않지만 분기별로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본격 시행 (2026.01 ~ ) : 실제 비용 부과가 시작됩니다. 보고된 배출량에 따라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합니다.
무상할당 폐지 (2026 ~ 2034) : EU 내 기업들에게 주던 탄소 배출권 혜택이 점진적으로 사라지면서, 수입 기업이 사야 할 인증서 비중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3. 기업에 미치는 영향
수출 원가 상승 : 이번에 발표된 것처럼 톤당 약 13만 원(75.36유로)의 비용이 추가된다면, 제품 가격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MRV 역량 요구 : 탄소 배출량을 단순히 '추정'하는 게 아니라, 공신력 있게 측정(Measurement), 보고(Reporting), 검증(Verification)하는 시스템이 없으면 불이익을 받습니다.
재생에너지 전환 압박 : 화석연료 전기를 쓰면 배출량이 높게 잡히므로, PPA나 자가소비형 태양광을 통해 '저탄소 제품'임을 증명하는 것이 생존 전략이 됩니다.
[CBAM 인증서 가격]
1. CBAM 인증서 가격 확정
4월 7일, EU 집행위원회는 CBAM 인증서 가격을 이산화탄소 환산 톤당 75.36유로(약 13만 원)로 공식 확정했습니다.
가격 산정 :EU 내 탄소배출권(ETS) 가격과 연동되어 결정되었습니다.
향후 전망 :올해는 분기별 공시지만, 본격 부과가 시작되는2027년부터는 주간 단위로 가격이 바뀝니다. 환율처럼 탄소 가격도 매주 체크하며 경영에 반영해야 하는 시대가 옵니다.
2. 국내기업 리스크
기업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은 '기본값(Default Value)'의 리스크입니다.
우리 회사가 탄소를 얼마나 배출했는지 정밀하게 측정(MRV)하고 보고하지 못하면, EU는 해당 업종에서 가장 배출량이 많은 수준의 '기본값'을 적용해 비용을 매깁니다. 즉, 관리를 못 하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셈입니다.
[CBAM 대응방안]
1. 솔루션
확정된 탄소 가격만큼 제품의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배출량을 단순히 측정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낮추는 액션이 필요합니다.
1) PPA 도입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직접 구매해 사용하는 PPA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가장 대량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감축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2) 자가소비형 태양광 도입
공장 지붕이나 유휴 부지를 활용해 직접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원가 절감 효과 : 외부 전력 구매량을 줄여 탄소 배출량을 감축함과 동시에, 가파르게 오르는 산업용 전기 요금까지 동시에 방어할 수 있습니다.
톤당 13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수치가 나온 지금, 탄소 관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준비된 기업에게 탄소 국경세는 장벽이 아닌, 경쟁사보다 앞서나갈 수 있는 원가 경쟁력의 기회입니다.
관련하여 PPA나 자가소비형 태양광 등 실질적인 감축솔루션이 필요한 기업은 문의를 남겨주시면 대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