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주요내용 정리

안녕하세요. 기업 재생에너지 PPA 플랫폼 1위,zurigo의 위제이입니다.

이번에 국가 차원의 중장기 재생에너지 정책을 담은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해당 계획에 따라 향후 재생에너지 시장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은 해당내용중 태양광 관련하여 주요한 정책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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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1. 목표

1) 재생에너지 2030년 100GW 달성

2) 2035년 발전비중 30% 이상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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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대 과제

1)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 계통여유지역 초대형 단지 구축

• 4대 정책입치 태양광 집중

• ESS 활용

2) 재생에너지 바용저감

• 재생에너지 시장 및 지원제도 혁신

• 경제성 확보

3) 산업경쟁력강화

• 태양광 및 풍력 산업 생태계 재건

• 미래 게임체인저 기술개발

4) 국민체감 확산

• 햇빛, 바람, 계통소득 확산

• 안전관리

5) 거버넌스 확대

• 전부처, 지방정부 재생에너지 전담부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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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정리##

1. 목표확대

1) 수도권·충청·강원권에 GW급 10대 태양광 프로젝트(12GW) 발굴

• 전력소비가 많은 수도권 인근지역에 대단지 구축

• 간척지, 항만, 호수, 발전소 폐부지등 활용

• 초대형 계획입지 발굴 추진단’구축·

• 전력소비가 많은 수도권 인근지역에 대단지 구축

• 간척지, 항만, 호수, 발전소 폐부지등 활용

2) 유휴부지 활용 4대 정책입지에 태양광 집중보급

• 산단, 공장지붕, 공장 신축 태양광 설치의무화

• 영농형 태양광 보급

• 댐, 저수지 등 수상태양광 확대

• 기타 도로, 철도, 농수로, 학교, 전통시장, 주차장 등 활용

• 규제합리화

• 이격거리 시행령

• 계획입지제도 도입

• 입지, 계통정보 통합관리

3) 공공기관 RE100 이행

4) ESS 확대

5) 지역 내 전력 생산·저장·소비가 최적화되는 분산형 전력망으로 전환

• 태양광 리파워링

• 재생에너지 패키지 사업

• 태양광+ESS+히트펌프+전기차+지능형 관리

• 개인주택용 태양광과 전기차 충전기 연계 시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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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생에너지 비용 저감

• 보급 제도 대혁신 (RPS에서 용량 중심 계약시장으로)

• 시장 일원화: REC 제도 및 현물시장을 폐지하고 '경쟁입찰 중심의 장기 고정가격계약'으로 시장 체계를 일원화

• 의무 부과 방식 변경: 발전량 단위 의무를 '설비용량 단위' 보급 의무로 전환하여 국가 보급 목표와의 정합성을 높이고 발전공기업의 공공 역할을 강화

• 원별 LCOE 저감 로드맵

• 기술 혁신과 규모의 경제를 통해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를 화석연료보다 저렴하고, 원전 수준의 경제성을 가진 에너지로 육성

• 민관 비용평가위원회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으로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내외 LCOE를 정밀 분석하고 적정 입찰 상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

• 에너지허브(공동접속설비): 해상풍력 단지 인근에 공용 변전소를 구축하여 개별 사업자의 해저케이블 건설 비용을 절감하고 계통 효율을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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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경쟁력 강화 및 미매 전략산업 육성 분석

• 국내 산업 생태계 재건 및 안보 강화

• 재생에너지를 '제2의 반도체·조선 산업'으로 명명하고 공급망 보호에 주

• 공공사업 국산화: 햇빛소득마을, 학교 태양광 등 공공사업에 국산 인버터 및 모듈 사용을 의무화하고, 보안 검증 기준을 강화

• 경제안보품목 지정: 태양광 셀·모듈 및 풍력 나셀·케이블 등을 경제안보품목 및 핵심자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저탄소 태양광 모듈에 대한 세제 지원(신성장·원천기술)을 확대

• 미래 기술 선점 (Game Changer)

• 차세대 태양광: 2028년 탠덤셀(Tandem Cell) 상용화를 목표로 1,818억 원의 R&D를 집중 투입하며, 박막형 BIPV(건물일체형태양광) 기술 개발을 통해 도심 보급 한계를 극복

• 초대형 풍력: 20MW+급 초대형 해상풍력 터빈 개발과 100MW급 부유식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해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

• 태양광 모듈 생산능력: 10GW/年 이상 (2030)

• 풍력 터빈 생산능력: 3.0GW/年 이상 (2030)

• 재생에너지 수출 목표: 20조 원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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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득공유 및 국민체감 확산

• 재생에너지 소득 모델: 1,000만 국민 체감

• 햇빛·바람소득(820만 명): 마을 단위 이익공유형 사업을 통해 농어촌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

• 계통소득(180만 명): 분산형 전력망 기여에 따른 수익 배분 모델을 정착

• 에너지제로 주택 및 V2G 실증

• 패키지 보급: 태양광(9kW), 히트펌프(5.9kW), ESS(10kWh)를 결합한 '에너지제로 주택' 실증을 통해 외부에너지 사용 제로화를 구현

• 전환적 보조금: 화석연료 면세유 보조금을 재생에너지 및 히트펌프 설치 지원금으로 단계적으로 전환

• V2G(Vehicle-to-Grid): 전기차 배터리를 전력망 유연성 자원으로 활용하는 V2G 기술을 도입하여 개인주택용 태양광과의 연계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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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거버넌스 확대 및 지방정부 역할 증대 분석

• 지방정부 주도의 에너지 대전환

• 중앙 주도에서 벗어나 현장 밀착형 관리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지방정부 실무협의체'를 상설 운영한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 생산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를 구현하여 분산형 전력망 체계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

• 공공 K-RE100 선도 및 경영 평가

• 공공기관 목표: 88개 주요 공공기관은 2030년 RE60, 2050년 RE100 달성을 의무화

• 평가 지표 반영: 8개 에너지공기업의 경영평가 지표에 재생에너지 보급 실적 및 발전량을 반영하여 공공 부문의 실행력을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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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내용을 보왔을때 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은,

산업단지나 공장 지붕 위 태양광 보급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이번 기간안에 태양광 설치를 하는게 좋을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원을 받기 위해서 앞으로는 국산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는 사용 의무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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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은,

RPS 제도폐지 후 입찰시장으로 변경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향후 재생에너지 공급단가 하락의 목표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기업 PPA나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날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추가적으로 신규 발전소를 하는 경우 국산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는 사용 의무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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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나올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업과 발전소는 해당 정책 변화를 잘 팔로우하면서 사업을 추진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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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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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