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 0.5% 하락(최종2.7%)에 따른 기업 산업용 전기요금 변화 분석

최근에 지속해서 전기요금이 인상만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이 0.5% 요율이 하락이 되어 전기요금이 일부 하락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3.7% 였고, 24년 7월부터 0.5%하락하여 3.2%로 1년간 운영이 되었으며, 25년 7월에 0.5% 추가로 하락하여 2.7%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무엇인지와 0.5% 추가하락에 따른 전기요금 변동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1. 전력산업기반기금이란?

•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된 기금입니다.

• 기금에 대한 부담금은 전기사용자(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모두 대상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2. 전력산업기반기금 활용

•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국가 에너지 정책상 지원이 필요한 국내탈발전 및 신재생에너지발전에 대한 기반기금에 사용이 됩니다.

• 24년에 전력산업기반기금 주요 사용처를 보면 무공해차 보급, 광해광업공단 출자, 폐광대책비, 에너지바우처 지원등에 가장 많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잘 알고있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융자)와 신재생에너지 보급업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에도 활용이 됩니다.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 재생에너지 PPA(직접 PPA, 한전 제3자 PPA)에 대한 망이용료에 대한 지원도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3. 전기요금

보통 전기요금을 단순히 전력사용량 * 전력단가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 전기요금제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기업이 사용하는 일반용(을), 산업용(을) 전기요금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요금+전력량요금+연료비고정제+기후환경변화요금+전력산업기반기금+부가세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가로 할인혜택같은 것도 있지만 오늘 내용에서 중요치 않으니 패스하겠습니다.

여기서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연료비고정제+기후환경변화요금) 합산값의 2.7%입니다.

전기를 많이 쓰면 쓸수록, 전기요금 단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이 점점 높아집니다.

참고로 기업에서 직접 PPA나 제3자 PPA로 한전 전력사용량이 줄더라도, 재생에너지를 산만큼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내야 됩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0.5% 하락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효과 분석

1. 전기요금 개요

• 계약전력 : 15,000kW급

• 요금적용전력 : 약 10,000kW

• 연간 전력사용량 : 약 70,000MWh

• 전기요금제 : 산업용(을) 고압 A 선택2 (가장 많은 기업이 사용하는 요금제입니다)

2. 전기요금 비교

표에서 보시다시피 전력을 다소비하는 기업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이 1% 하락을 하게 되면 전력사업기반기금은 약 1억 2,000만원이 줄어들고

전기요금 전체로 봤을때 약 1%가 줄어들게 됩니다.

생각보다 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압박, 탄소중립 및 RE100 이행 등 경영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전기요금에 대한 대응,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한 솔루션으로 다수의 기업이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재생에너지 PPA 등의 제도 등을 활용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글을 남기시면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