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RPS 장기고정장기계약 중도해지 허용되나? — RPS 폐지와 발전사업자의 RE100 PPA 전환 기회
7/15/2026
핵심요약(3줄)
1) RPS 고정가격계약, 중도 해지 길 열리나 — 내년 RPS 폐지를 앞두고, 20년 장기 고정가격계약을 맺은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일정 요건 하에 계약을 해지하고 PPA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방향이 업계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2) 묶여 있던 물량이 RE100 시장으로 — 국내 재생에너지 상당량이 RPS 이행에 쏠려 있어 RE100 기업은 늘 물량이 부족했습니다. 이 물량 일부가 풀리면 발전사업자에게는 새로운 판매처가 열립니다.
3) 하지만 "풀린다 = 유리하다"는 아니다 — 신규 발전소 선호, REC 가중치, 시장 수급에 따른 단가 변동 등 따져야 할 변수가 많습니다. 전환 여부와 시점을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재생에너지 PPA 플랫폼 1위, zurigo의 위제이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가장 자주 나오는 고민이 있습니다."기존에 한 20년 고정가격계약, 이거 중간에 못 푸나요?"낮은 단가에 묶여 있는데 현물시장 수익이 높으니 그동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년 RPS 제도 폐지를 계기로, 이 오래된 빗장이 풀릴 가능성이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발전소 입장에서 지금 무엇을 체크해야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핵심 용어 정리
1)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일정 규모(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2012년 도입, 내년 폐지 예정
2) 고정가격계약: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발전사와 20년간 고정된 단가로 전력과 REC를 공급하기로 맺는 장기계약. RPS 이행을 위해 활용돼 왔습니다.
3)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했음을 인증하는 증서. RPS 의무 이행이나 거래에 사용되며, 현재 시세는 7만 원대입니다.
4)REC 가중치: 발전 설비의 설치 유형(지붕·지상·수상 등)과 용량 구간 등에 따라 부여되는 계수. 발급되는 REC 수량은 '발전량 × 가중치'로 산정되므로, 같은 발전량이라도 가중치가 높을수록 REC 수익이 커집니다.
5) PPA(전력구매계약): 발전사업자와 전력 수요자(기업)가 직접 전력을 사고파는 계약. RE100 기업의 대표적인 재생에너지 조달 수단입니다.
6) RE100: 기업이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글로벌 이니셔티브. PPA는 이를 이행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7) SMP(계통한계가격) : 전력 도매시장에서 시간대별로 결정되는 전력 거래 단가. 현물시장 정산의 기준이 됩니다.
고정가격계약 중도 해지 검토
지금까지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등 발전공기업이나 민간 화력발전사와 맺은 RPS 20년 장기 고정가격계약은, 계약 당사자의 도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도 해지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특히 이전에 SMP, REC 가격이 폭락했던 시기에 낮은 가격 120~130원대으로 장기계약을 하셨던 발전사업주분들이 그동안 장기계약 해지를 시도하였으나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정 요건 하에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고정가격계약을 해지한 발전사업자가 일반 기업과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을 맺을 수도 있게 됩니다.
대규모 발전사들은 RPS 의무량을 채우기 위해 태양광 사업자와 20년 장기 고정가격계약을 맺고 전력과 REC를 확보하는게 중요했습니다만 내년에 RPS가 폐지되면 발전사들이 기존 계약을 유지해야 할 의무 이행 필요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RE100 PPA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왜 이 변화가 중요한지는 시장의 물량 구조를 보면 분명해집니다.
1) 국내 RE100 PPA 체결 물량: 약 2,000MW(만성적으로 부족)
2) 전체 태양광 물량: 약 3만MW
3) 이 중 20~25%(6,000~7,500MW)만 현물시장에서 거래
4) 나머지 대부분은 고정가격계약에 묶여 있음
RE100을 하려는 기업은 살 물량이 부족한데, 정작 재생에너지의 상당수는 고정가격계약에 잠겨 있는 구조입니다. RPS 폐지로 이 잠금이 일부 풀리면, 현물시장 물량(약 7,000MW)과 함께 고정가격계약 물량 일부가 시장에 나올 수 있습니다. 수요는 넘치고 공급은 묶여 있던 불균형이 조정되고 단가가 하락될 수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주가 체크할 내용
중도 해지 후 PPA를 체결하게 되면, 기업과 발전사의 요구에 맞춰 10년·15년 등 다양한 기간의 계약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낮은 단가에 불만이 있던 발전사업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REC 가격이 3만~4만 원대에 머물던 2021~2022년에 계약을 맺은 사업자라면, PPA 단가와 비교해 볼 만합니다.
다만 실제로 얼마나 많은 물량이 이동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해지 대상과 허용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발전사업자 관점에서 냉정하게 보면, "계약을 풀 수 있다"가 곧 "무조건 유리하다"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발전소 사이드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네 가지를 짚어드립니다.
① 수요기업은 신규·연식이 짧은 발전소를 선호합니다. RE100 기업이 PPA로 전력을 조달할 때는 앞으로 10~20년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하므로, 발전소의 준공 연도, 잔여 수명, 설비 성능(발전 성능 저하율)을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신규 발전소, 오래되지 않은 발전소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반대로 연식이 오래된 발전소는 PPA 시장에서 매력도와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내 발전소가 시장에서 어떤 포지션인지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② REC 가중치를 반드시 감안해야 합니다. REC 수익은 단순히 'REC 단가 × 발전량'이 아니라 'REC 단가 × 가중치 × 발전량'으로 결정됩니다. 설치 유형(지붕·지상·수상 등)과 용량 구간에 따라 가중치가 달라지므로, 같은 발전량이라도 실제 수익 차이가 큽니다. PPA에서는 이 가중치가 반영된 REC 가치가 수요기업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협상 단가에도 직접 영향을 줍니다. 내 발전소의 가중치를 정확히 알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합니다.
③ 시장이 풀리면 PPA 단가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RE100 PPA 물량이 부족해 발전사업자에게 유리한 국면입니다. 하지만 RPS 폐지로 고정가격계약 물량과 현물 물량이 한꺼번에 풀리면 공급이 늘어 PPA 단가가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물량이 풀린다 =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언제, 어떤 조건으로 전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리므로 시장 수급과 단가 흐름을 함께 보며 시점을 판단해야 합니다.
④ PPA는 충분히 스터디하고 들어와야 합니다. 고정가격계약 해지와 PPA 전환은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중도해지 요건과 위약·정산 조건, 기존 REC 정산, 고정가격 단가 vs PPA 단가 비교, SMP+REC 현물 대비 경제성, 계약기간별 리스크까지 — 하나만 잘못 설계해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단가가 오른 것처럼 보여도 구조를 모르고 움직이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금 바로 고정가격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아직은 아닙니다. 중도해지를 허용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는 단계이며, 해지 대상과 허용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제도 확정 시점과 세부 요건을 지켜봐야 합니다.
Q2. RPS가 폐지되면 REC와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RPS 폐지 이후에는 정부가 장기계약 물량을 경매하는 새로운 계약시장으로 전환하고, 신규 설비 확보 중심으로 제도가 개편될 예정입니다. 기존 현물시장은 단계적 폐지가 됩니다.
Q3. 오래된 발전소도 PPA 전환이 가능한가요? 가능성은 있으나, 수요기업이 잔여 수명과 설비 성능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신규 발전소보다 조건 협상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발전소별로 경제성을 개별 검토해야 합니다.
Q4. 지금 미리 준비해두면 좋은 게 있을까요? 내 발전소의 준공연도·잔여수명·REC 가중치·현재 계약 단가를 정리해 두고, PPA로 전환했을 때의 예상 단가·수익을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우리 발전소가 PPA로 실제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zurigo는 발전소의 준공연도·잔여수명·REC 가중치·현재 계약 단가를 종합해, 기존 고정가격계약을 유지할 때와 PPA로 전환했을 때의 수익성을 나란히 비교해 드립니다. 여기에 시장 수급과 단가 흐름까지 반영해, 지금 움직이는 게 유리한지 아닌지까지 함께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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