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3줄)
신규 발전소는 한전과 장기 고정가격계약을 맺는 계약시장으로 들어갑니다. 구조상 과거 FIT(발전차액지원제도)와 비슷하고, REC 가중치는 우대가격으로 바뀝니다.
REGO는 REC 현물시장의 대체재가 아닙니다. 기업의 자발적 수요로 움직이는 시장이라 규모가 작고, 가격도 녹색프리미엄·배출권 가격 수준이 상단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RPS 사업자는 현물시장이 2029년까지만 열립니다. 그 전에 전환시장(장기계약)이나 기업 PPA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재생에너지 PPA 플랫폼 1위, zurigo의 위제이입니다.
9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RPS 개편 재생에너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계약시장 운영 방식, REGO, RPS 일몰 일정 등 세부내용(안)이 처음 공개됐는데요. 발전사업주 입장에서 꼭 챙겨야 할 포인트만 추려 정리했습니다.
RPS 일몰 법안의 전체 흐름은 기존 글을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wejinc/223494677607
신규 발전소는 '장기계약 + 차액정산'
2027년부터 새로 짓는 발전소는 경쟁입찰로 낙찰받은 뒤 한전과 장기 고정가격계약을 맺습니다. 계약가격과 SMP의 차액을 매월 정산하기 때문에, SMP가 오르든 내리든 발전사업자가 받는 단가는 계약가격으로 고정됩니다.
입찰 상한가는 민관 비용평가위원회가 매년 발전원별로 "발전원가 + 적정이윤" 수준에서 정합니다.
정부가 가격을 정해 두고 차액을 보전해 주는 구조는 과거 FIT 모델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RPS 시장에서는 REC 가중치로 보급을 늘리고 싶은 발전원이나 입지를 지원해 왔는데, 앞으로는 이 역할을 우대가격이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중치 대신 우대가격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가 사업성을 가르는 포인트가 됩니다.
500kW 이하 소규모는 '별도 리그'에서 입찰
소규모 발전소가 대규모 사업자와 같은 입찰에서 경쟁하지 않도록 500kW 이하 설비를 위한 별도 계약시장이 마련됩니다.
다만 상한가는 일반시장과 같아서, 별도 시장이라도 같은 상한가 안에서 소규모 사업자끼리 가격 경쟁을 하게 됩니다.
소규모 설비를 여러 개 묶어 1MW 이상 집합자원(VPP) 형태로 일반 계약시장에 최소 우대가격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RESCO)이 소규모 사업자를 지원합니다. 개발, 설계·시공, 계약시장 입찰, 운영·유지보수, 사후관리까지 태양광 사업 전 주기를 밀착 지원하고, 전력시장 제도 변화 대응(RESCO+)도 함께 맡는 구조입니다.
다만 지금도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 서류는 대부분 직접 지원하거나 시공사가 지원해주고 있는 만큼, 계약시장 입찰도 기존 시공사가 지원해 주는 방식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입찰은 가격외에 주민수용성 등을 고려
계약시장 입찰은 가격과 함께 주민수용성, 국내 산업·공급망 기여, 계통 영향 같은 비가격 요소를 종합 평가합니다. 기존 REC 가중치는 우대가격으로 전환되며, 발표 예시로는 수상·영농·지붕 태양광, 계통 여유지역, 주민참여(햇빛소득) 사업 등이 언급됐습니다. 전환 기간은 개편 초기 약 3년으로 제시됐습니다.
평가 방식 자체는 기존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과 크게 다르지 않은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수용성, 국산 저탄소 모듈, 국산 기자재 사용 같은 항목이 당연히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입찰에서 점수를 받던 요소들을 그대로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REGO, REC 현물시장과는 다름
REC를 대신해 재생에너지 발전 사실을 인증하는 발전정보인증서(REGO)가 도입됩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REGO 거래플랫폼에서 RE100 기업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전사업자에게 REGO가 나오는 구간은 제한적입니다. 계약시장 장기계약 발전량은 한전으로 넘어가고, PPA 설비는 계약 전 발전량이나 초과 발전량에 대해서만 REGO가 발급됩니다.
REGO를 제2의 REC 현물시장으로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REC가 7만 원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발전자회사가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수요가 컸기 때문입니다. 반면 REGO는 RE100이나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기업이 자발적으로 구매합니다.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고, 기업은 경제성을 따져 사기 때문에 단발성 구매를 크게 늘리기도 어렵습니다.
가격대는 녹색프리미엄(약 10원/kWh), 탄소배출권(약 12원/kWh) 수준, 또는 둘을 합친 가격이 사실상 최대치로 예상됩니다. 실제 시장가는 내년 정식사업이 시작돼야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발전소 한 곳에서 REGO가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약시장 계약이나 PPA 계약 이전 발전량까지만 나오기 때문에, 시장 규모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기존 RPS 사업자: 2029년까지 전환시장 또는 기업 PPA를 선택
REC 발급: 2026년 12월 31일까지 설비확인을 받은 기존 사업자는 최대 20년까지 계속 발급·거래할 수 있습니다. 2027년 이후 신규 사업자는 발급이 제한됩니다.
현물시장: 2029년까지만 운영됩니다.
전환시장: 현물 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의 장기계약 시장이 연 1회 원칙으로 열립니다. 계약기간은 20년에서 이미 운영한 기간을 뺀 기간이고, 상한가는 해마다 낮아집니다.
PPA 전환: 기존 고정가격계약 설비가 PPA로 전환하면 상호 합의 하에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추진됩니다.
의무공급량: 2026년 수준으로 고정돼 REC 수급 균형을 유지합니다.
현물시장은 2029년까지입니다. 그 전에 장기계약과 유사한 전환시장으로 가거나 기업 PPA를 맺어야 합니다. 전환시장은 이미 운영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빠지고 단가도 점차 낮아지는 구조라, 늦게 갈수록 불리합니다.
시공중인 설비의 RPS 제도 참여
이 부분이 가장 애매한 것 같습니다.
시공 중인 설비의 RPS 진입 유예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공청회 자료에서는 예시로 태양광은 "2027년까지 사용전검사"가 제시됐지만, 어디까지를 '시공 중'으로 볼지는 아직 기준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가 진입 유예기간을 '최소화'하겠다고 명시한 만큼, 발전사업허가만으로 인정해 주기보다는 뭔가 강한 조건이 붙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허가만 받아 둔 상태라면 계약시장 진입을 전제로 사업성을 다시 따져 보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발전사 의무
발전사 의무는 '설비용량 기준'으로 바뀝니다
발전공기업 등은 REC 구매 대신 직접 건설하거나 지분투자한 설비용량으로 보급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민간 대규모 발전사(500MW 이상)와 공공기관은 목표관리 대상이 되고, 미달분은 대체이행금(의무량 20% 이내, 초기 3년 30%)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현물시장에서 REC를 팔고 있는데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2029년까지입니다. 이후에는 전환시장(장기계약)이나 기업 PPA로 넘어가야 하며, 전환시장은 운영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줄고 상한가도 해마다 낮아집니다.
Q. 발전사업허가만 받아 둔 상태인데 RPS로 들어갈 수 있나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시공 중인 설비에 한해 유예(예시: 태양광 2027년까지 사용전검사)가 논의되고 있지만, 어디까지를 '시공 중'으로 인정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가 유예기간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인정 조건은 꽤 까다롭게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Q. REGO를 팔면 REC만큼 수익이 나나요?
어렵습니다. REGO는 기업의 자발적 수요로 움직이는 시장이라 규모가 작고, 가격도 녹색프리미엄이나 배출권 가격 수준이 상단으로 예상됩니다.
Q. 기존 고정가격계약을 해지하고 PPA로 갈 수 있나요?
PPA로 전환하면 상호 합의 하에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발전사업의 수익 구조는 "SMP + REC "에서 "장기계약 또는 PPA"로 옮겨갑니다. 신규 발전소는 계약시장 입찰을 준비해야 하고, 기존 발전소는 2029년 현물시장 종료 전에 전환시장과 PPA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 봐야 합니다.
REGO는 큰 수익원이라기보다 부수입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작고 발급 구간도 계약 전 발전량으로 한정되는 만큼, 나오는 물량을 제때 팔 수 있는 판로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만히 두면 흘려보내게 되는 수익이기 때문입니다.
세부 수치는 2027년 1분기 고시에서 확정되고, 1차 계약시장 공고도 같은 시기에 나올 예정입니다.
zurigo REGO 플랫폼에 발전소를 미리 등록해 두시면, REGO를 구매하려는 RE100 기업과 연결해 드립니다.
전환시장과 PPA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도 발전소 조건에 맞춰 함께 비교해 드립니다.
📊 수익성 계산기: 30초 만에 매출액과 수익을 분석해 시장 대비 점검 가능
📈 단가트렌드: 최근 3년 장기계약 평균가·SMP·REC 추이 그래프 제공
🤝 기업 매칭 문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