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생에너지 직접 PPA 플랫폼 1위, zurigo의 위제이입니다.
오늘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대상으로 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인 탄소혁신기술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사업과 다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들이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이 글을 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개요
1. 개요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탄소혁신기술 도입 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반
협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입니다.
지원규모
95억원이면 25년 70억원, 26년 25억원입니다.
사업별 연간 최대 50억원이면, 2개년 연속지원입니다.
2.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지원설비
탄소혁신기술 설비
참고로 탄소혁신기술이란 연간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이 10,000tCO2eq 이상인 설비입니다. 연간 10,000tCO2eq이면 엄청난 수치의 감축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간
협약이후 24개월 이내 설비설치 완료 후 정상운영 조건입니다.
지원범위
가장 중요한 것이 보조금 비율입니다.
보조금 비율은 기존 타사업과 동일합니다. 중소기업 70%, 중견기업·공공기관·학교·병원 50%, 대기업 30%입니다.
지원범위
해당 혁신기술 설비(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의 구입비, 설계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지원
철거비, 건물공사비 이런것은 다 안됩니다.
태양광이나 폐열설비는 소내사용입니다. 당연히 발전사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3. 프로세스
탄소배출권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과 프로세스는 거의 유사합니다.
신청, 평가, 선정, 협약체결 후 조달청을 통한 입찰, 계약 및 설치, 보조금 정산 등입니다.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평가점수 70점 이상이 되야되고, 고득점 순으로 결정됩니다.
4. 지원설비 목록
지원설비 목록 역시 탄소배출권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과 동일합니다.
과연 연간 10,000tCO2eq 이상을 감축할 수 있는 설비가 어떤것이 있을까 산출을 해보면,
탄소무배출설비중 태양광 발전설비는 17MW짜리 설비입니다. 17MW는 한 개 사업장에 설치는 거의 불가능해보입니다.
실제로는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5. 사업평가기준
70점 이상이 기본입니다. 기술의 혁신성을 고려한 설비별 점수 중 100대 핵심기술설비가 10점 만점인것으로 봤을때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을 활용한 사업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수소나, 탄소포집 이런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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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나온 공고가 탄소혁신기술 지원사업 25년 4차 공고니, 어느정도 예산을 다 소비하기에는 지원하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적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쪼록 온실가스 감축이 필수적인 기업은 해당 사업도 잘 참고하셔서 사업계획 수립을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