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혁신기술 지원사업 공고 리뷰

안녕하세요. 재생에너지 직접 PPA 플랫폼 1위, zurigo의 위제이입니다.

오늘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대상으로 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인 탄소혁신기술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사업과 다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들이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이 글을 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개요

1. 개요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탄소혁신기술 도입 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지원설비
- 탄소혁신기술 설비
- 참고로 탄소혁신기술이란 연간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이 10,000tCO2eq 이상인 설비입니다. 연간 10,000tCO2eq이면 엄청난 수치의 감축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간
- 협약이후 24개월 이내 설비설치 완료 후 정상운영 조건입니다.
지원범위
- 가장 중요한 것이 보조금 비율입니다.
- 보조금 비율은 기존 타사업과 동일합니다. 중소기업 70%, 중견기업·공공기관·학교·병원 50%, 대기업 30%입니다.
지원범위
- 해당 혁신기술 설비(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의 구입비, 설계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지원
- 철거비, 건물공사비 이런것은 다 안됩니다.
- 태양광이나 폐열설비는 소내사용입니다. 당연히 발전사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3. 프로세스

탄소배출권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과 프로세스는 거의 유사합니다.

신청, 평가, 선정, 협약체결 후 조달청을 통한 입찰, 계약 및 설치, 보조금 정산 등입니다.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평가점수 70점 이상이 되야되고, 고득점 순으로 결정됩니다.

4. 지원설비 목록

지원설비 목록 역시 탄소배출권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과 동일합니다.

과연 연간 10,000tCO2eq 이상을 감축할 수 있는 설비가 어떤것이 있을까 산출을 해보면,

탄소무배출설비중 태양광 발전설비는 17MW짜리 설비입니다. 17MW는 한 개 사업장에 설치는 거의 불가능해보입니다.

실제로는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5. 사업평가기준

70점 이상이 기본입니다. 기술의 혁신성을 고려한 설비별 점수 중 100대 핵심기술설비가 10점 만점인것으로 봤을때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을 활용한 사업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수소나, 탄소포집 이런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 나온 공고가 탄소혁신기술 지원사업 25년 4차 공고니, 어느정도 예산을 다 소비하기에는 지원하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적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쪼록 온실가스 감축이 필수적인 기업은 해당 사업도 잘 참고하셔서 사업계획 수립을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