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생에너지 직접 PPA 플랫폼 1위, zurigo의 위제이입니다.
정권이 바뀐 이후로 확실히 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정책에 큰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리뷰하겠습니다.
기존 부처
1. 산업통상자원부
기존에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하여 총괄하고 있는 부처는 바로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그 중에서도 재생에너지 관련 모든 정책은 산자부 산하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행을 하고 있으며, 실제 업무는 한국에너지공단 산하의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보급사업 및 자가소비형 태양광 등 모든 정책은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2. 환경부
환경부는 에너지에 대한 정책보다는 온실가스나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산자부에 한국에너지공단이 있다고하면 환경부에는 환경공단이 산하에 있습니다. 실제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많은 일들은 환경공단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변경
1.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온실가스나 에너지는 떨어질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한 부처에서 기후위기 대응이나 재생에너지 전환에 힘을 쏟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산업통상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축소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중요한 에너지에 대한 산업부의 기능이 많이 축소가 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5개 발전 공기업(한국남동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은 환경부 산하로 이동 및 장기적으로 여러 에너지 발전공공기관의 통폐합도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향후 정책의 방향성에 따라 전기요금, 재생에너지 정책, 환경정책들이 많이 바뀔 수 있으니 시장변화를 잘 팔로우 해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