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안녕하세요. 재생에너지 직접 PPA 플랫폼 1위, zurigo의 위제이입니다.

정권이 바뀐 이후로 확실히 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정책에 큰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리뷰하겠습니다.

​

기존 부처

1. 산업통상자원부

기존에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하여 총괄하고 있는 부처는 바로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그 중에서도 재생에너지 관련 모든 정책은 산자부 산하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행을 하고 있으며, 실제 업무는 한국에너지공단 산하의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보급사업 및 자가소비형 태양광 등 모든 정책은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

2. 환경부

환경부는 에너지에 대한 정책보다는 온실가스나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산자부에 한국에너지공단이 있다고하면 환경부에는 환경공단이 산하에 있습니다. 실제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많은 일들은 환경공단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

향후 변경

1.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온실가스나 에너지는 떨어질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한 부처에서 기후위기 대응이나 재생에너지 전환에 힘을 쏟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2. 산업통상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축소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중요한 에너지에 대한 산업부의 기능이 많이 축소가 되게 되었습니다.

​

추가로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5개 발전 공기업(한국남동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은 환경부 산하로 이동 및 장기적으로 여러 에너지 발전공공기관의 통폐합도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향후 정책의 방향성에 따라 전기요금, 재생에너지 정책, 환경정책들이 많이 바뀔 수 있으니 시장변화를 잘 팔로우 해야 할것 같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