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태양광 모듈 기준 변경

안녕하세요.재생에너지 직접 PPA 플랫폼 1위, zurigo의 위제이입니다.

최근에 많은 기업들은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많이 검토하는 사업은 재생에너지 PPA(직접 PPA, 제3자 PPA)와 함께 자가소비형 태양광입니다.

상대적으로 PPA는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PPA 구매단가+부대비용이 아직은 기업에서 쓰는 전기요금보다는 높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기업내 유휴부지가 있는 기업인 경우 자가소비형 태양광부터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가소비형 태양광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설비에 대한 설치보조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보조금 사업은 산자부 태양광 건물지원사업이 있고, 환경부 사업으로는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태양광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는 온실가스 감축설비에 대한 지원이고, 그 중에 신재생에너지설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기존에는 태양광 모듈에 대한 제한이 없었던 환경부의 지원사업에 대한 변경내용에 대하여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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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

1. 저탄소모듈 사용

변경 전

기존에 환경부 사업으로 진행했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사용할 수 있는 ​태양광 모듈에 대한 기준은 KS인증이면 되었습니다.

당연히 초기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국산 저탄소 모듈보다는 국산 무등급 모듈이나 중국산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기업에서 국산 모듈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습니다만, 가격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변경 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지원을 위한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지침 가점 항목에 '저탄소 제품 사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가점항목

해당지원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70점이상을 득하고, 예산안에서 득점이 높은 순으로 지원을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실제로 평가지표를 보면 사업효과는 설비특성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정책효과 역시 기업규모나 설비에 따라 정해져있기 때문에 조정할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가점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환경부의 의지가 많이 반영되어있는 부분입니다. 환경부에서 진행하는 탄소중립 컨설팅을 받았는지, 일자리가 창출되었는지 이런것을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대기업등 점수가 부족한 기업은 이 가점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사업선정에 중요한 항목입니다.

가점항목에 탄소검증 2등급 이상을 충족한 태양광 모듈을 사용하는 기업에 1점에서 최대 3점의 가점을 부여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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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탄소모듈 사용

이미 저탄소모듈사용은 산자부 사업인 경우 이미 필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건물지원사업도 저탄소 모듈사용이 필수이며, 태양광 금융지원사업 역시 저탄소 모듈사용이 필수이며, 태양광 발전사업 장기고정가격계약 입찰에도 저탄소모듈 사용시 가점 및 우대가격이 반영됩니다.

이미산자부의 에너지 부분이 환경부로 이관이 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환경부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국산 저탄소모듈사용을 강화할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3. 저탄소모듈은 무엇인가?

저탄소 태양광 모듈은 태양광 모듈의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친환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실제로는 국가에서 태양광을 중요한 전력적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태양광 모듈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로 저탄소모듈의 등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정컨데 1등급이 가점 3점, 2등급이 가점 2점, 3등급이 가점 1, 그 외에는 가점 0점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1등급 : 630kg·CO2/kW이하

2등급 : 630kg·CO /kW초과 655kg·CO /kW이하

3등급 : 655kg·CO /kW초과 710kg·CO /kW이하

무등급 : 710kg·CO2/kW초과(또는 탄소배출량 미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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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지원사업 추진 전략

이런 가점에 대한 내용이 추가된다는 것은 단순히 가점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런 내용은 국가의 정책방향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전체적으로 점수가 높아서 선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이런 평가에는 항상 정성적 평가도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사전검토 결과 점수가 애매하다 싶으면 사업비가 올라가더라도 무조건 저탄소 모듈로 해서 지원을 하는게 선정확률을 올리는 수단입니다.

혹시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우리가 쓰는 모듈은 몇등급 모듈인지 궁금하시면 담당 시공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럼 해당 제품으로 설계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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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전력이나 에너지 다소비를 하는 기업에서 탄소중립을 위해 잘 활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으시려면 이런 변경사항 잘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혹시 관련하여 해당 사업 지원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무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글을 남겨주시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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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