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주요내용 및 감축방법

안녕하세요. 에너지 빅데이터 기반 기업 재생에너지 직접 PPA 플랫폼 zurigo의 위제이입니다.

탄소배출권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제4자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고 설명회도 진행되었습니다.

기존에 재생에너지는 산자부, 탄소배출권 등 환경 관련은 환경부에서 담당했는데,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환경, 기후까지 모두 환경부로 이관이 되어 기후환경에너지부로 변경이 되어 통합관리가 됩니다.

그만큼 앞으로 재생에너지 전환,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대대적인 드라이브가 걸리는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주요내용과 앞으로 어떤식으로 기업에서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자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 내용 정리

1. 개요

• 적용기간 :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입니다.

• 목적 : NDC 달성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운영, 할당 기준 제시

• 대상 : 의무 764개, 자발 8개 총 772개 업체, 발전 및 발전외 2개 부문으로만 구분

• 총배출권수량 : 약 2,557,295천 KAU

• 배출허용총량 2,537,295천 + 예비분 20,000천

• 사전할당 : 26년 502.5백만 KAU로 시작해 30년 435.5백만 KAU로 감소

• 발전 및 발전외 별도 경로 적용

• 예비분 시장안정화(K-MSR) 용도: 103.28백만 KAU, 연도별 선형 감소로 수급·가격 안정화

• 시장조성/유동성 관리 : 20백만 KAU

• 업종지정 및 탄소누출 우려업

- 기준 : 탄소집약도×무역집약도 ≥ 0.1, 시멘트·철강·석유정제·반도체·유리·비철금속 등 포함

2. 할당방식

• BM(배출효율기준) + GF(배출량기준) 병행

• BM 계수 강화

• 26년 평균 효율에서 30년 상위 20% 효율 수준으로 단계적 상향

• GF 계수 : 발전외 전 업종에 연동별 계수 적용

• 26년 1에서 30년 0.96로 변경

• 유상할당비율 : 발전부문 : 26년 15%에 20년 30%로 단계적 상향

• 발전 외 부문 : 매년 15% 고정

• 탄소누출 우려/특례 업종 : 4기 전면 무상 유지, 5기 전환 검토

• 추가할당 : 신설, 증설, 가동률 증가 시 추가할당 가능, 제약발전, 집단에너지 사유시 추가할당 가능

• 이월 : 잉여업체는 연도별 순매도량의 N배 한도

• 차입 : 1차 연동 제출량의 30% 한도

• 상쇄 : 외부사업 5% 한도

3. 핵심정리

• 총 무상할당 비율 도입

• 탄소누출 판정 사업장 단위, 지표 탄소집약도로 전화

• K-MSR 법적근거

• 외부사업 승인기준 개별

• 미제출 과징금 상한 삭제

• 향후 일정 : 25년 하반기 최종확정 및 12월 기업별 사전할당 완료예정

4. 결론

이번 4차계획은 총량을 매년 줄이고, 발전 유상할당을 50%까지 확대하여, BM 기준을 상위 20% 효율로 끌어올려 강하게 감축을 하고 시장 안정장치 역시 강화하기로 함

기업의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탄소감축이 더욱 중요해짐

탄소배출량 감축 방안

1. 기업별 예상

• 전력 및 에너지 기업 등 발전: 발전부분 유상비중이 30년 50%까지 상승하므로 연료전환, 효율개선, 재생에너지 조달까지 전략적 조합이 필요함

• 제조업 등 발전 외 : 매년 15% 유상으로 설비투자와 감축 프로젝트가 필요함

2.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원사업

• 이미 기존에 진행되었던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증가됩니다.

• 26년 예산은 25년 대비 약 2,254억원이 증액, 25년 9,795억원에서 26년 12,049억원으로 증액

• 지원사업은 크게 보조금 지원사업과 대출지원사업(이자지원, 보증)으로 나누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탄소중립설비 지원은 전형적인 초기 설비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융자지원, 보증,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무탄소에너지 보증 이런 사업은 기업이 대출을 하는데 우대해주거나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 많은 기업들은 실제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설비에 대한 투자를 선호하며, 다양한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활용합니다.

• 수행기관이 한국환경공단,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국환경공단은 대표적으로 탄소배출권 할당대상업체 감축 설비지원사업,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감축설비 지원사업, 한국에너지공단은 주택용/건물/융복합 등 지원사업이 대표적입니다.

3. 대비방법

이미 4기 계획을 감안한다면 발전부분 유상비중 상승으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 예상되며 각 기업에서 탄소배출량 절감과 전기요금 절감을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도입이 더욱 드라이브가 걸릴것으로 전망

대출지원사업은 상시로 진행되는 반면 모든 보조금 지원사업은 연초에 공고가 나옵니다. 많은 기업들이 서둘러서 보조금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초에 예산이 많은 1차 공고때 최대한 미리 사업을 준비해서 신청을 해야 선정확률이 올라갑니다.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은 크게 환경공단 주관사업과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 탄소배출권 할당대상업체 및 목표관리제 기업 : 환경공단 사업 활용가능

• 대기업/중견/외국계/중소기업 모두 : 한국에너지공단 사업 활용가능

보조금 예산이 늘었을때 미리미리 준비해서 착수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정권이나 정책변화에 따라 예산이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예산이 늘었을 때 최대한 활용하시는게 유리합니다.

관련하여 사업준비를 하는데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저희가 무상으로 컨설팅 및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니 문의를 남기시면 설명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