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5차 공고 리뷰(올해 마지막 공고)

안녕하세요. 재생에너지 직접 PPA 플랫폼 1위, zurigo의 위제이입니다.

최근에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주요내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예상했던대로 목표치가 상향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할당대상업체는 탄소배출량 관리를 좀더 타이트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도입입니다. 이미 전기요금이 많이 인상이 되었고, 추가로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미 많은 대기업, 중견기업, 외국계기업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사업중 하나가 탄소배출권 할당대상업체만 참여가능한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입니다.

올해는 1차, 2차, 3차, 4차까지 진행이 되었고, 지금 5차 공고가 나왔습니다. 마지막 공고입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했을때 5차공고까지는 진행이 안되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5차까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에 5차 공고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5차 공고 주요내용

1. 사업예산 및 사업기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남아있는 잔여예산입니다만 5차 공고에는 지원예산이 얼마남아있는지 공지는 안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마지막 공고입니다.

보통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신청하려는 업체는 전년도 말에 투자예산 심의를 받고, 그 다음해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차부터 대기업 및 공공기관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3차정도면 하려는 업체는 다 신청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미10월이라 지원하는 기업이 많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업기간은 26년 3분기까지 설치완료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간이 꽤 긴것 같지만, 사업프로세스를 고려하면 상당히 서둘러야 기간을 맞출수 있습니다.

2. 지원분야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할당대상업체 대상으로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검증된 감축설비 설치․교체 비용 지원

보통 가장 많이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산업단지 입주기업확인서가 감축여력이 없는 할당대상업체(주사업자, A)가 다른 중소･중견기업(부사업자, B)에서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감축량을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주사업자에게 설치비 지원

3. 지원대상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인 지원대상입니다. 해당 대상이 맞는지부터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중에서 중소･중견･유상할당 대기업, 공공기관, 학교, 병원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확인서가 필수이고, 중견기업은 대기업인지 아닌지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대기업은 유상할당 대기업만 가능합니다.

공공기관, 학교, 병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4. 지원금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냐에 따라 보조금 비율이 대폭 달라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보조금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공공기관 50%, 학교 50%, 병원 50%, 유상할당 대기업 30%입니다. 사실 50%만 되더라도 투자비 회수기간이 엄청 짧아지기 때문에 높은 보조금 수준입니다.

보조금 한도는 사업장별 연간 60억원, 업체별 연간 100억원입니다.

지원범위 : 해당설비의 구입비, 설계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지원이 되며 철거비 컨설팅비 이런것은 제외됩니다.

5. 지원설비

해당 사업을 통해 많이 진행하고 있는 설비는 바로 탄소무배출설비입니다. 대표적으로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설비입니다.

다만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설비만 해당입니다. 발전사업은 투자용이기 때문에 절대 안됩니다.

해당 표를 보면 탄소무배출설비가 평가시 가점이 가장 높고, 전력연료 절감설비 가점이 가장 낮습니다. 이유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효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설비 목록]

6. 평가기준

해당 사업은 평가점수 70점 이상이 사업장중 상위순으로 선정이 됩니다.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신청하며 100% 선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예상점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업계획 부분은 저희같은 전문 업체를 통해 사업계획을 잘 짜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배점인 사업효과는 최초 선택한 지원설비에 따라 모든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감축량이 높은 설비를 활용하시는게 좋습니다.

정책효과가 중요한데 기업에 따라서, 어떤 설비냐에 따라서 가점이 많이 달라집니다.

점수가 부족한 기업은 환경부 탄소배출권 컨설팅을 신청하셔서 가점을 확보하시면 좋습니다.

[평가기준]

7. 지원기간

’25.10.2.(목) ～ ’25.10.21.(화), 18:00

기간이 얼마 안남았지만, 신청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니 내년초에 탄소중립설비를 설치하고 싶은 기업은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8. 특이사항

참고로 자가소비형 태양광을 통해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올해 지원하시는게 유리합니다.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전환이 되면서 내년부터는 가점항목에 태양광 저탄소모듈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태양광 저탄소모듈 사용시 사업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업비를 감안하신다면 올해 신청하는게 유리합니다.

해당사업은 상대적으로 선정이 될 가능성은 높으나 사업계획서 작성, 신청, 수정, 조달청 입찰, 완공 후 대응까지 신경쓸 것이 상당히 많은 사업으로 기존에 진행했던 경험이 있는 업체를 통해서 검토를 받아가면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당사는 많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고, 올해 역시 진행 레퍼런스가 있으니 자가소비형 태양광을 포함한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검토 및 지원신청이 필요한 기업은 편하게 문의글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