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세액공제 및 망이용료 부담 경감 가능해질까?

6/19/2025

기업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세액공제 및 망이용료 부담 경감 가능해질까?

안녕하세요. 에너지 빅데이터 기반 기업 재생에너지 직접 PPA 플랫폼 zurigo의 위제이입니다.

최근 몇 년동안 기업에서 전기요금 절감 및 탄소중립을 위해서 기업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많은 투자를 해오고 있었는데, 최근에 정권이 바뀌면서 기업 재생에너지 전환에 친화적인 정책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함께 최근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투자시 최대 30% 세액공제애 대한 내용이 발의가 되었고, 추가적으로 망이용료에 대한 지원금에 대한 내용도 잠깐 언급이 되어서 관련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20(중소기업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를 장려

 

3. 예상효과 의견

기존에 탄소중립이나 RE100 대응이 필요한 기업은 주로 대기업이나 외국계기업이 많았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서는 대기업의 1차 협력사, 중소기업이지만 외국(유럽 등)에 수출을 많이하는 기업, 중견기업까지 온실가스 감축이나 RE100에 대한 압박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에 당사에 유입되는 기업 역시 이런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당연히 온실가스 감축이나 RE100 이행에 있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직접 설치하는 것만큼 효율이 높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동안은 단순히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통해서 보조금을 일부 지원 받아서 설치하는 것이 대세였다고 하면, 앞으로 해당 법이 통과가 되어 세액공제가 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하여 높은 경제성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될것 같아 꼭 통과되기를 바래봅니다.

 

망이용요금 감면 추진

 

1. 현행 법

 

2. PPA 관련 비용

PPA로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경우 PPA 구매비용외에 가장 대표적인 부대비용은 한전 망이용료가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를 가상으로 구매하더라도 한전의 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내야되는 비용이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실제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기업입장에서는 이미 재생에너지 구매단가가 높은 상태에서 추가로 망이용료 등 부대비용까지 감안을 하게 되면 온실가스 감축이나 탄소중립을 위해서 투자하는 비용이 회사의 기준을 벗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탄소배출권 가격이 아주 싼 국내시장을 감안했을때는 탄소배출권 구매로 대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3. 망이용료 지원

최대 60개월(5년)간 송전배전설비 이용요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제안이 되었다고 합니다.

망이용료만을 감안했을때 kWh당 약 7원정도 예상되는데 이정도 지원만 하더라도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필요한 비용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한다고 합니다.

기존 재생에너지 시장은 기존에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설치해서 정부에 전력을 파는 시장이였다고 하면, 앞으로는 점점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사는 시장으로 변화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관련해서 많은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경쟁력에는 기업의 경쟁력이 가장 중요하니 기업의 탄소중립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이 이행되기를 바래봅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도입 및 PPA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기업은 zurigo 혹은 덧글을 남겨주시면 대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