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주가 체크하고 있어야 할 26년 주요정책 정리
12/23/2025
안녕하세요. 재생에너지 직접 PPA 플랫폼 1위, zurigo의 위제이입니다.
최근에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드라이브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다만 재생에너지 확대가 된다고 해서 항상 태양광 발전사업주, 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기업에게 무조건 이득이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향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RPS 제도 폐지 및 입찰제도로 변경
1. RPS 제도 폐지
RPS 제도폐지 관련해서는 이미 24년부터 발표가 나오고 있고, 여러 설명회가 이미 진행이 되었습니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 26년 주요 업무계획에는 26년 상반기 중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입찰방식으로 개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RPS 제도
RPS는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을 대표하는 제도로서 이미 약 14년 이상 운용이 된 제도입니다.
실제 태양광 발전사업주의 수익을 결정하는 제도로, RPS제도가 어떻게 변경되는지에 따라 시장의 변동성이 아주 커집니다.
RPS 제도 폐지에 대한 원인
REC 가중치의 잦은 변경으로 정책이 필요에 따라 수시 개정하니 시장이 불확실해진다.
RPS REC 현물시장 존재로 인해 가격변동이 아주 심하다
더 중요한 원인으로는 현물시장으로 인한 높은 REC 단가의 조정 국내모듈 사용량을 올리기 위한 것도 있다고 보입니다.
장기고정가격계약
한국에너지공단의 입찰에 참여하면 발전자회사와 SMP+1REC 장기고정가격계약을 맺는 제도입니다.
최근에 높은 현물시장가격으로 인해 인기가 전혀 없습니다.
현물시장
거의 요즘 많은 발전소는 현물시장으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RPS 제도폐지가 된다면 현물시장은 자연적으로 폐지가 될것으로 보이며 기존 현물시장 발전소는 장기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해야 할것으로 전망됩니다.
2. 입찰제도 변경
국가에서 정한 물량과 입찰상한가를 기준으로 입찰을 받아 선정된 기업만 국가에게 재생에너지를 팔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 제도와의 차이점
기존 장기고정가격계약과 다른 점은 현물시장 폐지라고 볼 수 있으며, 기존에는 장기고정가격계약을 안하더라고 현물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었으나 현물시장 폐지가 되면 입찰과 기업 PPA만 남게 됩니다.
실제 태양광 발전사업주의 수익을 결정하는 제도로, RPS제도가 어떻게 변경되는지에 따라 시장의 변동성이 아주 커집니다.
현물시장 설비는 신재생법 개정안 시행전까지 전환 시장을 열어 장기고정가격계약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장기고정가격 체결이 안 되는 경우는 RE100기업과 PPA, REC 등 계약을 통해 판매유도하게 됩니다.
현재 REC 현물시장가격으로 현물시장에서 거래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시장에 있는 발전소는 앞으로 장기고정가격계약을 체결을 하거나 아니면 기업에게 판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C 가중치, 저탄소모듈 사용에 따른 우대가격 조건을 감안하여, 장기계약이 유리할지, 기업과 PPA 계약이 유리할지 비교하여 전환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정확한 제도변경과 관련하여 확정이 되어야겠지만, 계속 제도변경에 대한 동향파악과 현재 SMP, REC 시장단가를 면밀히 체크하여 유지할지, 장기고정가격계약을 해야할지, 기업과 PPA를 맺을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현물시장 및 태양광 공급 목표
1. 현물시장 현황
현재 태양광 전체 물량 30GW 중 약 6GW~7.5GW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중에 시장 대다수인 100kW급 발전소는 입찰제도 도입 전에 장기고정가격계약에 대한 메리트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에는 지붕형 태양광이 많이 보급되었기 때문에 REC가중치가 높은 지붕형 태양광은 REC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는 한 해당 물량이 빠르게 기업 PPA로 넘어오기에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2. 태양광 발전소 공급목표
2030년 100GW 보급 목표중 태양광이 87GW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풍력은 상대적으로 저조, 육상풍력 6GW, 해상풍력 3GW, 4GW는 수력 및 바이오매스 발전 등입니다.
24년 기준 태양광 보급을 27.1GW 기준으로 보면 향후 4년간 3배 수준으로 태양광 확대가 필요합니다.
목표는 높지만 기존에 선로대기중인 발전소의 선로가 한방에 다 풀리지 않는 현실적으로 달성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공급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태양광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것이 무조건 태양광 발전사업주에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최근에 확실히 SMP 가격이 우하향하면서 수익도 많이 줄었습니다.
향후 정책변화에 따라 어떤것이 유리할지 잘 판단하여 성공적인 사업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것이 가장 수익적으로 유리한지 10초만에 매출액 및 수익을 분석할 수 있는 수익성 계산기로 진행하였으니 더 구체적으로 비교 검토하시고 싶으시면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